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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최종수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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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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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3월 6일 드디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최종수사결과에 따라 박근혜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혐의들이 명백히 확정되게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게 되었다.

수사결과 발표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는 한정된 기간과 과다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박근혜의 오만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하여 특검수사가 절반에 그치고 말았음을 명백히 까밝혔다.

하다면 특검의 최종수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야 말로 이번 특대형 추문사건의 주요 범죄자임을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는 것이다.

폭로된 바와 같이 박근혜는 이재용, 최순실과 청탁, 댓가, 지원의 삼각 고리를 이루고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으며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르, 케이 스포츠 재단은 사실상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동 소유물이며 영재센터나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도 기업에서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었던 것이다.

경영권 승계가 절실했던 삼성은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정,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때 의결권 손실 최소화,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입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지원,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등을 도와줄 것을 청탁했고 그 댓가로 433억여 원의 막대한 돈을 약속했다.

삼성의 청탁을 받은 박근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을 움직여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수천억 원의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 합병도 찬성해주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거래소와 환경부의 관련 규정과 환경규제마저도 폐지했다.

보통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실현 될 수 없는 이러한 사실들의 배후에 바로 박근혜가 있었던 것이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문화예술계 요시찰명단사건의 주범도 다름아닌 박근혜라는 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 있다.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박근혜의 앙탈질에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은 최순실 등과 공모해 명단을 작성하고 저들에게 비판적인 단체와 개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이를 비판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들은 그 즉시에 박근혜의 지령에 따라 사직이 강요되었다.

세월호 추모집회를 비롯한 집회, 시위에 참가했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사람들도 요시찰명단에 올라 결국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말았다.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의 주범, 박근혜의 죄행을 그대로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하여 결국 박근혜와 그 부역집단의 죄행은 더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입증되게 되었으며 헌재의 박근혜 탄핵판결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순리로 되게 되었다.

지금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악에 바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저지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고 있지만 그것은 한갖 어리석은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하루빨리 선고되어야 하며 범죄자들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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