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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종미가 초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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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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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가 초래한 결과

 

최근 당국이 사드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하여 안팎으로 심각한 궁지에 빠졌다.

사드의 추가배치 결정으로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켜 외교적 및 군사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정치권과 각계 민중의 커다란 항의와 비난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국이 박근혜 패당에 의하여 강행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를 시급히 철거시킬 대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배치를 압박하는 상전의 비위를 맞추어 보려는 비굴한 종미적 행태가 가져온 필연적 악결과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외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나라는 다름아닌 중국과 러시아이다.

중국은 당국이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히 훼손하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군사적 대응자세까지 취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전면대결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는 현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내부 정치권에서는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각계층의 강력한 반발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패거리들은 당국의 사드발사대 임시배치가 국민기만용 꼼수니 뭐니 하면서 정식배치를 압박하는가 하면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세력들은 「평화를 반대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대해 나서고 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당국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골프장으로 향하는 사드장비와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당국이 기습적인 사드배치결정으로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백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당국의 너절하고도 비겁한 종미적 행태가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사실상 당국은 이미 미국행각때 위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하면서 사드배치를 철석같이 맹약하고 주변 나라들에는 마치 「절차적 정당성확보」의 명분밑에 시간을 끌다가 철회할 것처럼 오그랑수를 써왔다.

그러나 북의 정상적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시험발사가 진행되자 이를 구실로 삼아 사드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결정했다.

결국 이번 사드 발사대의 추가배치결정은 주변나라들이나 각계층의 반발보다도 저들의 명줄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에 더 아부굴종할 수 밖에 없는 현 당국의 친미굴종적 체질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당국의 종미적 근성이 초래한 악결과는 이처럼 심각하다.

당국은 미국의 강압에 떠밀려 서뿌른 결정을 내린 댓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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