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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그것도 적폐청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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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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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적폐청산인가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 며칠전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들에게 형량이 낮은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한 비난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1심판결에서 법원은『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자체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관계자들에게 징역 3년으로부터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각계는『법원결정은 촛불민심을 우롱한 것』, 『솜방망이처벌』, 『하늘도 분노할 일』이라고 하면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이남사회를 법석 끓게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은 박근혜의 직접적인 지시와 배후조종에 의해 감행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이다.

하기에 국민들속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을 박근혜 정권시기 적폐청산의 중요대상으로 정하고 그를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 당국자들도 김기춘과 조윤선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계자들을 구속수사하면서 적폐청산을 운운했다.

현실적으로 박근혜 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저들의 반역적 정책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반기를 드는 수많은 작가, 예술인 등 문화계 인사들의 요시찰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박해를 일삼아왔다.

비열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마구 짓밟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가한 사실이 밝혀지고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1심판결에서 특대형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심지어 집행유예의 명목으로 족쇄까지 풀어준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용납못할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법원이 박근혜 정권시기의 범죄자들을 비호두둔하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원이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기조 자체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법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생억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당치않은 궤변을 들고 나오며 범죄자들을 싸고돈 것은 법원 자체가 범죄자들과 함께 청산해야 할 적폐대상이라는 것을 사사해주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과 진보적 인사들에게는 중형을 들씌우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행을 저지른 악한들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지금 국민 각계에서『그것도 적폐청산인가』, 『민중이 직접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현실은 범죄자들과 짝짜꿍이를 하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오만방자한 작태를 묵인한다면 촛불투쟁의 성과가 짓밟히고 파쇼독재세력이 또 다시 국민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똑바로 보고 박근혜 정권시기의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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