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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칼럼 |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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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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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1294차에 이르는 기간 국민각계가 요구해온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은 끝없는 고통속에 살아온 성노예 피해자들이 하나둘 생을 마감하고 있어 더욱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세인을 경악케 하는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이미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으며 여기에 당시 일본정부와 군부가 개입한 사실도 당시의 구일본군의 문서와 군인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를 두고 우리 겨레는 물론 전 세계가 일본이 저지른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친일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는 일본의 성노예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한일합의를 통해 10억엔으로 피해자할머니들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였다.

일말의 사죄도 없이 몇푼의 돈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이 다 청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극악한 반민족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지금도 국민들이 떨쳐나한일합의를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 당국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지 「일본군위안부합의조사를 위한 특별팀을 지난 7월 31일 출범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한일합의의 이행이니 뭐니 하고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데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행태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한일합의를 원천무효화 하는 것이다.

한일합의 당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어떤 짓을 했는 지 밝히는 것은 「합의」의 백지화를 선언한 다음에 해도 될 부차적인 문제이다.

일본의 요구를 고스란히 들어준 그 것만으로도 「합의」의 범죄적 흑막을 예측할 수 있는 것만큼 박근혜의 적폐의 하나인 한일합의를 먼저 백지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적폐라는 것이 명백한 이상 먼저 청산하고 그 다음에 지난시기 있었던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적폐는 그냥 놔두고 과정에 대한 조사나 해서는 아무 것도 바로 해결할 수 없다.

속병에 고약을 처방하는 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화근을 키우는 것으로 된다.

현 당국은 일본의 과거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민심을 똑똑히 보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과감한 결딴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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