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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결딴낼 땐 언제고 이토록 뻔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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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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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딴낼 땐 언제고 이토록 뻔뻔하나

 

최근 당국이 개성공단입주기업인들의 방북문제를 놓고 횡설수설하고있다. 

얼마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 무슨「투자보장합의서」니,「기업자산훼손」이니 하다 못해 공단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는 저들의 불순한 속내도 그대로 드러냈다.

이것은 공단폐쇄 및 재가동문제, 피해보상문제를 놓고 저들에게 쏠리는 입주기업인들과 각계층의 규탄여론을 모면하고 비난의 촛점을 북에 돌려보려는 흉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알려진 것 처럼 남북협력의 동음을 울리며 잘 돌아가던 공단사업을 일방적으로 깨버림으로써 개성공업지구법과 투자보장합의서를 하늘로 날려보낸 것은 이남당국이다.
 동족에 대한 대결책동에 환장이 된 박근혜패당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6.15의 옥동자이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명줄이었던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하는 극악한 범죄적 망동을 감행한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패당이 공업지구의 경영권과 재산소유권, 출입자격, 신변보호권리 등 모든 혜택을 저들 스스로가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 수많은 입주기업들이 수십억US$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파산되거나 영세기업으로 전락되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한지에 나앉는 비극적 광경이 펼쳐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당국이 그 무슨「불법」을 떠들고 「신변안전담보」니, 「통행보장」이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며 생색을 내는 것은 저들에게로 향한 비난의 촛점을 북에 돌려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들의 대결망동으로 남북관계가 꽉 막혀버렸는데 북에 「신변안전담보」를 요구하고 「통행보장」을 담보해달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우롱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북의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된 이상 당국은 사실상 북의 주권이 행사되는 땅을 넘겨다볼 체면도 없으며 함부로 거론할 아무러한 자격도 없다.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당한 피해나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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