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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울릉도 간첩단사건」 조작 피해자들 41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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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국 작성일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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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사건」 조작 피해자들 41년만에 무죄 확정

울릉도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박모(80)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공안 조작 사건이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자백했다』는 1,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박씨는 당시 간첩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씨를 자신의 울릉도 집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보관한 혐의(반공법 위반 및 간첩방조)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받았었다.

나머지 4명도 전씨와 남파공작선의 접선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5명 중 3명은 이미 숨졌다. 전씨에 대해서는 1977년 사형이 집행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신독재시기 얼마나 많은 죄없는 국민들이 반북모략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 불행과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제 또다시 이 땅에 유신독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 폭압통치의 시대가 절대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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