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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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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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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의 책무

경향신문 2017-02-13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최선을 다해왔지만 실체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수사는 손도 못 댔다. 게이트 주범 격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박근혜 탄핵 사유이기도 한 세월호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관제 데모」 의혹 역시 청와대가 재벌의 돈을 뜯어 극우, 보수단체에 지원했다는 큰 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 많다.

특검 수사 와중에도 최씨의 미얀마 대사 인사개입 등 새로운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포스코 등에 최씨가 인사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의혹의 정점에 박근혜가 있다. 그러나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는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던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고 청와대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다. 오죽했으면 특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겠는가. 소송 결과가 특검에 유리하게 나와도 청와대가 특검 수사진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무력으로 막는 등 막무가내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므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속셈이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재벌들도 특검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결정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특검 수사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황 대행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렇잖아도 황 대행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공범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황 대행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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