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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박근혜 구속은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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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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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은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민중의 소리 2017-03-28

검찰이 박근혜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시해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비선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등 박근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만 13개에 달하지만  재벌기업들의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와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와 220억 원대 승마지원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기본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박근혜의 구속 여부는 30일 밤 또는 31일 새벽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미 최순실, 이재용 등 핵심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범죄구성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의 구속은 국민감정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간 검찰의 좌고우면식 수사태도에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던 만큼 법원은 단호한 판단으로 한국에 최소한의 법적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며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근혜와 변호인단도 이제는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적시된 박근혜 측의 집요한 증거인멸 기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워왔고 주요 외신에서도 핵심적으로 거론될 만큼 치졸한 행태이다. 

검찰이 늦게나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지난 6개월 이상 촛불을 들고 「진실 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해온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았고 청와대 측이 넘겨준 자료만 받았으며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가 소환조사에서 일체 혐의를 부인했지만 긴급체포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것은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다.

이런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험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등 최고 권력자와 재벌 총수들은 구속되었다가도 「증거불충분」이나 신병의 이유로 금방 형이 경감되거나 혹은 풀려나와 떵떵거리며 지내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다. 

생계의 이유로 빵 한 조각을 훔쳐도 일벌백계를 외치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등에 업고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행태를 벌여온 지난 시기의 행태를 국민들이 다 잊고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백남기 투쟁과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지금의 촛불항쟁이 「혁명적」인 이유는 한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린 것과 함께 해방 이후 70여년간 쌓여온 적폐와 굴곡진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광장에서 직접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제 어영부영 시간끌기와 변명으로 자신들의 죄상을 덮고 지나가려는 부당한 권력과 그 부역자들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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