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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정의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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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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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정의의 출발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필귀정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났듯이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 

일부 친박 세력은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13개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에 골몰하는 피의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자비를 베풀 수는 없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현대차 등 재벌로부터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으로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포스코나 KT 등에 압력을 넣어 사익을 챙겼다. 

삼성 외 SK, 롯데, CJ 총수들과도 사면 등을 대가로 검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6초간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한 29자 발언이 전부였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안타깝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검찰은 『박근혜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2년여 전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박근혜 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검찰을 사유화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나 특정 세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 바란다. 

참담하고 착잡하지만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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