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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박근혜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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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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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중의 소리 2017-03-30

30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박근혜의 구속은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재론조차 새삼스럽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호성 비서관 등 박근혜의 공범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형평 때문에라도 박근혜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이며 사실은 누구보다도 먼저 구속됐어야 마땅하다.

박근혜의 공범들이 구속됐다는 것은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뇌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공범들의 구속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법원이 지금에 와서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판단해야 할 범죄사실 자체가 별로 없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반성의 기미도 내비친 적이 없다. 박근혜는 『완전히 엮였다』고 말하던 몇 달 전의 상황인식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온 국민이 겨울 내내 항쟁에 나서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며 그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도, 검찰조사를 받고 나서도 국민은 박근혜의 입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따라서 동정의 여지조차 없다.

청와대압수수색을 거부한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확인되었다. 

법원조차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박근혜 측의 거부 때문에 특검은 결국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없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박근혜가 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감추고 숨겨야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방증일 뿐이다. 그러니 증거인멸의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그것도 임기 중 파면이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고서야 겨우 그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법정이 열리게 되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자리에서 내려와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았어야 할 일이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이며 또 다른 죄업의 축적이다. 

박근혜에 대한 구속과 법의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국정농단의 공범들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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