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심의 광장

뉴스 | 이재용 징역 12년, 삼성임원 4명 7∼10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8-09

본문

 

이재용 징역 12년, 삼성임원 4명 7∼10년 구형

 

총 433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만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측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제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등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되었다.
  7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의 구형량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특히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삼성그룹 관련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박근혜를 통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등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단죄한 것이다.
  특검팀은 즉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돈에 대한 뇌물혐의만이 아니라 최씨에게 건너 간 총 298억여 원이 회삿돈이므로 이를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까지 이재용씨는 적용 받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opyright © 2001 - 2017 반제민족민주전선 《구국전선》편집국. All rights reserved.
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