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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잇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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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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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잇단 무죄 선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총기 훈련이 포함된 군사훈련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형사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는 현역 입영은 물론 상근예비역,방위산업체 복무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대상자 등까지 포함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신앙 또는 양심에 따라 이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고 봤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의 전체 병력과 현대전 추세,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를 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집총 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 판사는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보다 더 무겁게 설정하고, 엄격한 사전심사 및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사는 경우는 2만여 건에 달한다. 대법원이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0년 넘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청주지법과 제주지법 등 하급심은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36건에 이른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월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앰네스티는 당시 기준으로 『현재 한국에서 최소 397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돼 있다. (신념을 이유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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