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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미당국의 조선여행금지의 허구성을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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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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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당국의 조선여행금지의 허구성을 극복하자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의 글

 

미당국의  조선여행금지의  허구성

미국무성이 7월27일 관보를 통해 미국시민들의 북조선 방문을 전면 금지정책을 발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국무성은 미국시민들이 조선방문을 전면금지하는 관보를 오는 7월 27일 발표하고 이날로부터 30일 후인 8월하순부터 발효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국인들 가운데 일반관광객들의 조선방문이 전면금지되고 이산가족들이나 특별목적이 있는 방북경우에는 미국무부가 조선방문에 한해 특별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경우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큐바에 실시한바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방문 전면금지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최대로 보장하는 미합중국의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헌법은 의사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개인의 가치관을 보장해 주는 토대위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들을 유린하는 경우는 곧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방문 전면금지라는 어휘에 대하여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단지 이산가족을 둔 재미동포들이나 자선사업을 하는 재미동포들, 개인적으로 조선과 사업을 하는 재미동포들은 미 당국이 발표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지난 시기에 비해 다소 귀찮아 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미국무부에서 특별여권을 발급할 때 조선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미 국무부측은 지난 10년간 미국시민이 조선에서 범죄행위로 조선당국에 연행된 경우가 16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1년에 1.6명의 미국인 관광객들이 조선을 방문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행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이 조선을 방문하는 숫자들을 미국무부나 조선당국 모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대략적으로 1년에 8백명 내지 1천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시민의 조선방문 경우 범죄율은 0.1% 가량 된다는 계산이다. 이것도 미정보기관이나 남한 정보기관에서 공작하는 일이 없다면 미국시민의 조선내 범죄율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기자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관광을 전면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때문입니다. 특히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 이후 미국 각계에서는 북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원인들도 미국측과 조선측의 주장이 다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도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웜비어의 죽음을 놓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관영 방송이 웜비어때문에 안전문제로 조선여행금지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미국인들의 범죄숫자는 남한을 비롯하여 다른나라에서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미국내 외국인들의 범죄숫자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남한국민들의 불법체류자들(탈남자들)이 수십만명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남미계 사람들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로 머물면서 자신들이 불법체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원주민이었는데 미국 양키들이 이들 수천만명을 학살하고 빼앗아 깔고 앉은 나라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의 남미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법체류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정부의 집권자들은 미국헌법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미국 시민들을 크게 위하는 척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들 세력은 양심도, 상식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북미관계, 즉 조미관계에서도 미국 당국의 입장과 자세는 악질적인 제국주의 세력의 만행으로 일관해 왔다. 미 제국주의 세력이 자행한 국제사회에서의 만행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악질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제국주의 세력이 건국한지  241년 동안의 짧은 역사를 통해 다른나라들을 침략한 것이 무려 150여차례가 되고, 암살과 음모, 도감청 및 불법공작을 한 사례도 무려 1만 5천건이 된다고 미국 양심인들 스스로 고백한다.

 

미 트럼프행정부의 조선여행 전면금지의 허구성

미 당국의 조선여행 전면금지라는 말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어휘이고 발언이다. 이것은 미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선언 제13조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계 어느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가라 가지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미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여행 전면금지라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미국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한때 큐바의 경우가 그랬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여행제한이 없었는데 미 당국자들은 큐바에 한해 여행할 때 신고를 하라는 제도가 있었다. 신고제도를 마련했지만 그 당시에도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할수 없었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여행의 자유를 유린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명기한 조항도 위반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여행을 제한하려는 미당국의 의도는 사실상 《안전》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유치한 외교행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무한 것으로 드나났다. 미국은 종래 써먹어 왔던 핵우산으로 코리아반도를 지배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조선이 5차례에 걸쳐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제는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도 성공하고 있어 미 당국이 힘으로 누를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미 당국자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유치한 방법으로 외교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여행금지라는 카드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해보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오로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자신이 허약해 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힘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약화일로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말이 아니다. 중국, 일본, 심지어는 식민지 한국으로부터도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또 세계적으로  인심을 잃고 있는 지경이다. 지금 일본과 한국만이 미국을 상전처럼 섬기고 있는 신식민지 노예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조미대결에서 그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 갈것인가를 전망하는 국제평론가들의 글들이 눈길을 끌고 있지만 조선 자체의 정세분석가들이 쏟아 내는 글발들이 한층 더 돋보였다.  동태관 인민기자의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가  로동신문(2016년 9월26일)의 한면을 꽉 채우는 내용으로 발표되었을때 그 정론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조선의 미래를 명쾌하게 전망해 주었다. 한마디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 것이다.

미 당국의 유치한 외교행각 「조선방문 금지정책으로 나와도 그것은 허구성에 불과하다.  미제국주의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것이 북조선 동포들의 신념이다.

 

재미동포들의 역할과 과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재미동포들은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펼치는 국내외 정책이 얼마나 유치한가를 절실히 느낄 것이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화해협력하는 우리민족의 진로인 6.15선언과 10.4선언이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세력인 제국주의 세력은 언제나 긴장을 조성하여 군산복합체가 살찌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남한 강점의 목적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돈벌이에 있었다. 남한이 지금 세계무기 수입국들 중 1위로서 한해에 2014년 자료에 의하면 그 해에 78억달러의 무기를 수입하고, 이라크가 73억달러, 브라질이 65억달러이다. 무기수출국 1위는 미국으로 한해에 362억달러이고, 러시아가 102억달러이고, 스웨덴이 55억달러, 프랑스가 44억달러이고 중국이 22억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북미간에 관계정상화를 통해 전쟁보다는 평화관계가 이뤄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들 일반 미국시민들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관계개선을 통하여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한  동시에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져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본토에 북조선 핵이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재미동포들은 이제부터 미국인 단체들과 동포단체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조국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조선바로알기 운동을 위하여 미국 일반인들과 동포대중들의 조선방문 권장운동을 한층 더 가열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재미동포들은 또한 미국의 민권변호사협회(ACLU: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을 통하여 조선방문의 금지정책이 헌법위반이라는 사실을 폭로규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인 A.N.S.E.R Coalition, 혹은 International Action Center 등과 연계하여 집단소송 및 개인소송 등을 전개하여야 미국의 보수세력의 전쟁책동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는 미군제대군인회 출신들로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조직인데 이 단체는 2001년부터 「미 정부당국은 한 시간당 8백36만여 달러를 낭비한다라고 폭로하면서 미당국이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우기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다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재미동포들은 이 단체와의 연대운동을 통해서도 조국반도 평화운동을 펼칠수 있다.

애국적 재미동포들은 또한 전쟁과 긴장을 부추기는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남북연합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간섭책동과 지배정책을 폭로하는 한편  한국이 자주권을 가질수 있도록 계몽하면서 미국의 허수아비 정권에서 탈피하는 자주정치 세력을 지원하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미전역에 있는 개혁, 진보세력들이 하나의 투쟁대오로 결집되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각계각층 단체들의 대표들은 연대연합운동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이 재미동포사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러한 운동이 재카나다 동포사회, 재중동포사회, 재일동포사회, 재유럽동포사회,재러시아동포 사회 등으로 확산되어 이른바 세계적 운동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자주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열쇠는 첫째도 단결이고, 둘째도 단결이며, 셋째도 단결이다.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자주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성공도 3주체 운동의 단결단합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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