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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박근혜 재판 소란행위 때문에. 법정에 캠코더 1대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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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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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소란행위 때문에. 법정에 캠코더 1대 추가 설치

 

박근혜 재판에서 발생하는 소란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이 법정에 캠코더를 설치했다. 법정에는 기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소란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캠코더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0일 박근혜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이 진행되는 법원 417호 대법정에 캠코더 1대를 설치했다.

이 캠코더는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법정 왼쪽 가운데 출입문 쪽에서 방청객 방향으로 설치돼 방청객들의 소란행위를 녹화하게 된다.

5월부터 진행된 박근혜의 공판에서는 다수의 박근혜 지지자들이 법정질서를 지키지 않은 바 있다. 이들은 박근혜가 입정할 때나 퇴정할 때 일어서서「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등을 외쳐 재판부의 제지를 당했다.

지난달 3일 열린 공판에서는 한 여성이 자리에서『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가 재판부의 퇴정명령을 받았다. 이 여성은 퇴정명령에 법정을 나서면서 박근혜를 향해『엄마』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또한 한 중년남성도 박근혜의 입정 때 자리에서 일어나『대통령님께 경례! 』라고 외치다가 재판부로부터 입정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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