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심의 광장

뉴스 | 사드부지 주민들 『불법 환경영향평가 검증 반대, 절차적으로 진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8-12

본문

 

사드부지 주민들 『불법 환경영향평가 검증 반대, 절차적으로 진행하라』

 

사드부지 일대 주민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 절차를 반대하며 절차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김천,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10일 오전 9시 성주 소성리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환경부의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이들 단체들은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부지 쪼개기」 편법을 썼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이유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과 관련해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됐다』며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춰야 한다』며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opyright © 2001 - 2017 반제민족민주전선 《구국전선》편집국. All rights reserved.
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