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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광장

인입 | 적폐청산의 첫 걸음은 모든 양심수의 석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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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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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의 첫 걸음은 모든 양심수의 석방이다

 

                                                               민중의 소리 2017-8-15

오늘은 일제로부터 조국이 해방된 지 72주년 되는 날이다. 천만이 넘는 촛불의 힘으로 살아있는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맞는 첫 8.15이기 때문에 소회와 감상 또한 남다른 날이다.

그러나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만큼 사대주의가 기득권세력으로 건재한 한국은 과연 해방되었는가. 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거푸 스스로 넘겨주고 이것을 한미동맹 강화라며 억지를 쓰는 한국은 과연 자주독립국가가 맞는가. 단돈 10억 엔으로 또 다시 역사를 팔아먹는 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해도 괜찮다. 한반도에서만 죽는다」고 막말을 해도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못하는 나라, 환경영향 평가 한두 번으로 제 땅에 열강들의 핵전쟁기지를 건설하려는 나라,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종북몰이는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정경유착의 고리 또한 물밑에 잠복해 있다. 학살자 전두환은 5.18을 또다시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으며, 세월호는 유해 수습중일 뿐 아직 진실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 조윤선은 석방되었고 우병우는 제대로 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이재용은 12년형을 구형받았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은 여전히 법정공방 중이다.

답은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광장에 있다. 해방 이후 70여년만에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광장이고, 그 역사를 밀어붙인 민중의 힘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은 낡은 시대와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민중의 힘이 약할 때 잘못된 역사는 청산되지 못하고 거대한 반역의 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반민족, 반민주세력이 끈질기게 기득권을 잡고 역사를 거꾸로 돌려 온 우리의 역사가 그 방증이기도 하다.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적폐 청산」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려는 세력은 그가 누구든 낡은 기득권 세력으로 외면받게 될 것이다.

적폐 청산의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하게 심판받고, 처벌받고, 갇힌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것이다. 파업을 했다고, 국가정책을 비판했다고, 진보집권을 꿈꾸었다는 이유로 노동법으로, 국보법으로, 터무니없는 내란 음모로 감옥 안에 가둔 이들을 석방하는 것은 잘못된 사법적 판단을 허무는 일이다.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시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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