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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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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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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은 폐기돼야 한다

                                                                                 통일뉴스 2017-8-24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만료 90일 전(올해 8월 24일)까지 일본정부에 폐기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그런데 8월14일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일본으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받아본 결과『협정을 1년 운영한 것 가지고 (폐기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1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협정 연장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런 여론 수렴도 없이 체결된 것으로 12.28 위안부합의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이다. 

더욱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임에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새 정부가 근거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여론수렴도 생략한 채 협정을 연장하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독단과 다를 바 없다.

애초 국방부는『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가능』하다고 하면서 협정체결의 실익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익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반면 일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전체 9건 중 7건이나 된다. 

더욱이 한국이 제공하는 북탄도미사일 정보(7건)는 탐지의 신속성과 정확성 면에서 볼 때 일본에게는 MD작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정보가 된다. 미국이 한국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사드도 배치되어 있다. 사드레이더는 전진배치 모드로 운용 시 탐지거리가 2000∼5000km에 달해 일본이나 미국을 향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다. 

결국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일본과 미국으로 향하는 북 및 중국의 탄도미사일 정보가 미일 통합MD에 제공되게 됨으로써 한국 MD는 북 및 중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MD로, 이 땅은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올해 4월과 8월 잇따른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보여주듯이 전쟁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또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격 대상으로 되고 있다. 사드장비가 한국에 반입되자 환구시보는『중국은 관련 전략무기로 반드시 한국의 사드배치지역을 겨냥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4월26일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신형무기로 사드대응 훈련을 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시행한지 1년이 채 안되므로 폐기여부를 결정할 판단근거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실익도 없고 한국MD의 미일통합 MD편입을 초래하고 이 땅을 대중국 감시기지로 전락시킬 뿐인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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