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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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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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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최근 졸음운전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노동시간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인해 하루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특례 폐기안도 아닌 축소안의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월 1일 근로기준법 59조의 노동시간 특례조항에서 노선버스 노동자만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국회는 버스노동자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택시나 화물차량(택배) 등 육상운수 전반을 연장근무 특례로 남겨두겠다 한다. 병원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람을 돌보는 업무도, 영화방송산업과 항공기조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초장시간 노동이 현저한 사업장도 그대로 특례로 방치하는 안을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40% 이상이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59조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의 폐기를 요구하는 5,959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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