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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교육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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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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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에 그쳤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과 7개 강사직종 5만5천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를 한 결과 단 2%만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 전환심의위원 중 노동계 추천인사가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애초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돌봄강사 1천여명을 제외하면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0명」』이라며 『처음부터 전환심의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노정간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교육부 전환심의위에 노조의 추천을 받고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결국 이번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의 결정은「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닌「정규직 제로화」를 결정 한 것』이라며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현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할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당사자들이 배제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교육부문에서 전환율 2%라는 초라한 결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크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도「비정규직 전환 제로」가 되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위원장은 『현 정부를 믿었기에 더욱 처참한 것 같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심정을 전했다. 그는 『아침에 한 조합원으로부터 죽고싶다는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며 『죽고싶다. 어딘가에 울분을 표출하고 싶은데 표출할 대상을 찾지 못해 본부장에게 장문의 욕설을 보내는 것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으로 30대에서 50대까지 살아왔고, 이제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딱지가 무덤까지 따라붙을까봐 두렵다』며 『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물려 줄 수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며 아픈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제까지 정부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치할 거냐』며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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