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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검찰, MB정부때 「사이버 외곽팀」 운영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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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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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때 「사이버 외곽팀」 운영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을 7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존재를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위증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함께 기소하지는 않고 추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 조작, 방송사 간부, PD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사는 댓글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총괄 책임자였던 원 전 원장, 그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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