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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검찰, 「사이버사 댓글공작」 김관진, 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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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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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사 댓글공작」 김관진, 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 검찰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 보고대상에는 대통령(VIP)을 의미하는 「V」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때 군무원을 대거 증원해 댓글 공작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호남출신 배제 등 성향검증을 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넘겨 받았다. 이 문건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7월 군무원을 충원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전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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