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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소, 고발, 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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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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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소, 고발, 징계 철회하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처해진 징계와 고소, 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 표현의 자유 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4주기를 맞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향해 선언으로써 각성을 촉구했던 교사 행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전교조 조합원과 교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의 철회와 징계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교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한명도 구조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시국선언으로 책임을 물었던 교사들은 지금까지도 탄압받고 있다』며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지만 시국선언 교사들이 여전히 거센 풍랑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고소,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경에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일체 부정하는 사회 적폐가 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족쇄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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